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426
판례
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24.08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4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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