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2-누-55844
판례
잘못된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그에 터잡은 정상가격 산출을 전제한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4.08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2-누-55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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