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2977
판례
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정된 거래에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25.01.1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29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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