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85088 판례

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

법제처 · 2024.11.21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850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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