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65645 판례

(심리불속행)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‘보유기간 2년’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

법제처 · 2025.03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656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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