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1788
판례
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5.01.0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1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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