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나-35201 판례

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4.11.14 ·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나-35201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허용한도를 넘어 다음 판례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