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06067 판례

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4.09.2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060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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