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74584
판례
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.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없음.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
법제처 · 2024.11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74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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