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1-누-54981
판례
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
법제처 · 2024.09.0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1-누-54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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