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80091 판례

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

법제처 · 2024.10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800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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