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9852
판례
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‘공익법인’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24.11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98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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