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61912
판례
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‘금융재산의 누락신고’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4.1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61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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