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9463
판례
부부간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대상 여부
법제처 · 2024.04.2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9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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