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1486
판례
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,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,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
법제처 · 2024.04.2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1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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