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3393
판례
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3.10.3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3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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