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4676
판례
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조사임.
법제처 · 2024.01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46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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