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심리불속행)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

법제처 · 2025.01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6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