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제주지방법원-2023-가단-53227
판례
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
법제처 · 2025.03.06 ·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-2023-가단-532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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