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79008
판례
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10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79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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