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4462
판례
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%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
법제처 · 2024.10.18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4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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