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,추심요구하였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

법제처 · 2024.10.23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-2024-가단-35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