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52652
판례
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24.08.1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52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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