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69476
판례
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사용료소득이고, 동 외국법인은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3.08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69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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