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53662
판례
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, 2,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11.0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53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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