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단-72291
판례
이 사건 시설비를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것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3.2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단-72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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