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53993
판례
체납자인 배우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받았던 피고의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도 아님
법제처 · 2024.04.12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539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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