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2-누-43001
판례
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,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12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2-누-43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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