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5174
판례
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5.02.0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5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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