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80827
판례
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,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
법제처 · 2024.02.0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80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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