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5242
판례
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
법제처 · 2025.03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5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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