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2877
판례
(심리불속행)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4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28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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