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2109
판례
(심리불속행)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,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5.0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2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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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25.05.0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2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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