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7-구합-63634
판례
상표권 미수취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, 그 사용료 산정방식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4.03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7-구합-63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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