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60151
판례
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,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12.11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60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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