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077377
판례
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
법제처 · 2024.07.24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077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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