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·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

법제처 · 2025.01.23 ·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04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