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74926 판례

이 사건 압류등기와 관련해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

법제처 · 2025.01.22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749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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