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90289
판례
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5.0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90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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