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3-가단-133568
판례
친족 간 상가매매계약 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,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
법제처 · 2025.02.19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3-가단-133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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