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68050 판례

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

법제처 · 2025.04.0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680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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