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4982
판례
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강제경매 과정에서 재취득하였을 경우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11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4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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