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-2022-가단-118199 판례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

법제처 · 2023.08.09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-2022-가단-1181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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