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35212 판례

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

법제처 · 2024.09.1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352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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