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91075 판례
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

법제처 · 2024.12.05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91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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