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2950 판례

재건축 1+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02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29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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