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가합-561556
판례
이 사건 과세기간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해 원고에게 입증책임 이 있으나 증명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24.11.14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가합-561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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