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77694 판례

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

법제처 · 2024.12.13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776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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