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91288
판례
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10.17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91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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