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08753 판례

구분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기존 지분이전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4.10.17 ·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087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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